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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3누45951993-12-10대법원
-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기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강제집행면탈2013도25102013-06-27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2013누161752013-01-01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431999-06-11대법원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2도4371992-08-18대법원
-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.92도22471992-01-01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7구11351988-05-06서울고법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(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:주거침입)·재물손괴2014고단19452015-08-19창원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28371990-10-23대법원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9도15791990-11-27대법원
- 법원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[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2017다35588, 355952023-05-11대법원
- 법원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50분,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2013구합45902013-0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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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90도6021990-09-28대법원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업무상배임90도3571990-05-15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84구13151985-10-15서울고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9다83771999-06-25대법원
- 법원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94마6051995-03-10대법원
- 법원퇴직금92다305661992-11-10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