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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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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6780서울행정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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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다32329 판결 해고무효확인91다323291992-07-14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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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2022가합100672023-02-09수원지방법원
- 법원2010년도 산재·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66141서울행정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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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9두3965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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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임금·사납금2016나24452(본소), 2019나24682(반소)2021-02-19대구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77871999-12-21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. 4. 20. 선고 2017나2076631 판결 손해배상(기)2017나20766312018-04-20서울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