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임금2010다1010112013-03-14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2구단20918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47861992-07-28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2011다442762013-06-27대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. 11. 17.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임금2014가합15312016-11-1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3. 15. 선고 2022가단131727(본소),2022가단131734(반소) 판결 손해배상(산),손해배상(기)2022가단131727(본소),2022가단131734(반소)2023-03-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퇴직금95다203481996-04-26대법원
- 법원임금·임금·임금2015나56314, 2015나56321(병합), 2015나56338(병합)2017-12-13부산고등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. 6. 8.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822017-06-08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구합18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4422015-05-28서울행정법원
- 법원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0다29066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다2906682022-12-01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6182008-04-2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8841992-05-2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31172018-03-30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4다490742017-12-28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39121990-12-07대법원
- 법원근로자성불인정취소2021구합88951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798892020-03-26서울행법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손해배상(기)2016가합5575292017-06-30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33283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