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다693932006-01-26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-12-26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. 8. 18.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-08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-06-15부산고법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60821992-11-13대법원
- 법원임금2004가합172262004-10-21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임금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]2022다2037982022-05-12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3.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-12-23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458082013-05-10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19가합1024322020-12-1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-04-19부산고등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. 6. 17.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-06-17부산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-03-14서울고등법원
-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,2013나15274(독립당사자참가의소)2013-10-11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72192017-08-17서울행정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2008393, 2020나2008409(병합)2022-02-16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-11-24서울행정법원
-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3,5(대법원판결의피고인4)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정치자금법위반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근로기준법위반2011노2649,3207(병합)(분리)2012-01-19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등2009나741532011-11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-07-26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