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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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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용역비2021다2550512021-11-11대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7나4354 판결 손해배상(기)2017나43542017-10-13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1구84891992-04-08서울고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19832009-09-10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632000-04-11대법원
- 법원퇴직금2005가합333552005-11-11서울중앙지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622352019-05-30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. 9. 27.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8632019-09-27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507822018-05-30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17가합5077362018-06-14서울중앙지법
- 법원부산고등법원 2017. 8. 30. 선고 2017나53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17나537152017-08-30부산고등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. 11. 11. 선고 2013가단20164 판결 손해배상(산)2013가단201642015-11-1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- 법원임금2023나20039172023-09-15서울고법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-07-10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02다56130, 561472004-06-25대법원
-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3누29768서울고등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. 6. 9. 선고 2016가단107545 판결 손해배상(산)2016가단1075452017-06-0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
- 법원최저임금법위반(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,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)2015도6762019-05-10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93531991-07-12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