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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. 4. 10.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122013-04-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
- 법원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-04-22서울고법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-12-29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8가합357762019-08-22서울서부지방법원
- 법원임금지급등2011가합20982012-04-19서울서부지방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82392009-12-10대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도70302009-05-28대법원
-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. 12. 5.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-12-05서울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단10816대구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4구단2298수원지방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2010도26152010-06-24대법원
-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1구합1039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2구단20918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2008구합42710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3구단1501광주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두49312014-06-12대법원
- 법원정리해고무효확인등2001다146652003-09-05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2도6492002-11-26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8구16481988-05-27서울고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