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. 3. 24. 선고 2012가단89852 판결 손해배상(기)2012가단898522015-03-24부산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4다416812019-07-04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2012구합18424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27161서울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-07-12대법원
- 법원퇴직금92다32981993-08-24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-01-26대전지방법원
-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09구합23488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8431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470수원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89구2141990-04-25대구고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가합456931990-05-31서울민사지법
- 법원손해배상등·퇴직금2016다241515, 2415222020-06-04대법원
- 법원퇴직금2014다278072019-04-23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2004다251232004-12-10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94도14771995-11-10대법원
-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. 1. 14.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(기)등2003나88862004-01-14부산고등법원
- 법원임금·임금등99가합759072002-02-08서울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9721996-04-26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, 2016가합553442(병합)2020-02-06서울중앙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