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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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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67631995-03-28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. 7. 22.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-07-22서울행정법원
- 법원구상금[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22다2906482024-05-09대법원
-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. 4. 30.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-04-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
- 법원임금2012나23902013-02-22서울북부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30961997-07-22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18262005-04-07서울고등법원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. 1. 8.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2014나18772015-01-08전주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-11-14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-10-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-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-06-09대법원
- 법원임금2000다181272002-05-31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26861989-09-07서울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90다카196471990-12-07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1도27782001-08-21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85구7531986-06-24서울고법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. 10. 5.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2014가단401612016-10-05전주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2000다507012002-04-23대법원
-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. 2. 10.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(기)2019나511262021-02-10인천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