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3구합19292013-10-24부산지법
- 법원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0640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4나32362015-11-05대전고등법원
-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96누30051997-04-11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1두9386대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633광주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5두62012007-03-29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4211997-04-25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2469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5958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15다88032020-06-25대법원
- 법원용역비2011다353952011-10-13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2012구합9284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2020구단61396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19410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누34412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2구합3385서울행정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-04-29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