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퇴직금94다253221994-10-14대법원
- 법원퇴직금91다381741992-12-0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716042022-06-09대법원
- 법원구상금[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2017다2311192017-10-12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97누89081997-11-1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1961993-04-27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[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]2016다239024, 239031, 239048, 239055, 2390622020-05-1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98732006-01-1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2642003-12-26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446951994-01-11대법원
- 법원퇴직금91다242501991-12-1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1981991-11-08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87다카24101989-01-31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4가합10571985-05-15서울지법 북부지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77651996-07-30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94누39401994-08-26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542101993-10-26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90가합7791991-07-03부산지법
- 법원임금등70다523,5241970-05-26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