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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6. 선고 2016누46559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5592016-11-16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9. 선고 2018가단5127852 판결 손해배상(산)2018가단51278522019-07-19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대법원 2025. 1. 9.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(자)2024다2843022025-01-09대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200122018-04-19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(근로자성불인정)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구합1436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13나192412014-06-03대전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677부산고등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누68897 판결 부당전보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88972016-05-26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구단3987대구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0. 24.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(기)2016가단1235302017-10-24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33959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0구단64753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20나611252021-12-22광주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29401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12108서울행정법원
-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. 6. 20. 선고 2016노4169 판결 업무방해,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41692018-06-20광주지방법원
- 법원임금[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]2022다2911532025-08-14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6922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12896서울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