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-28582022-09-14
-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-20922022-07-04
- 행정해석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-2342022-01-26
-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-28192021-12-11
-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,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-25582021-11-12
- 행정해석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-9252021-11-09
- 행정해석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-34422021-07-28
-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퇴직연금복지과-32782021-07-15
-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-31742021-07-09
- 행정해석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임금근로시간과-11292021-05-25
- 행정해석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23302021-05-20
-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임금근로시간과-6362021-03-19
- 행정해석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-33352020-07-29
- 행정해석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퇴직연금복지과-23822020-06-02
- 행정해석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,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-23032020-05-27
- 행정해석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-11492020-05-18
- 행정해석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, 탈퇴,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퇴직연금복지과-16742020-04-10
- 행정해석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15162020-04-02
- 행정해석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-6052020-02-28
- 행정해석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-5512020-02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