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 발생 기준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-26362021-06-08
-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근로자에에 대한 부담금 추가납입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-15292021-04-01
- 행정해석신규입사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-23222021-05-18
-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·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근로복지과-24842013-07-17
- 행정해석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근로복지과-17172012-05-21
- 행정해석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퇴직연금복지과-19502015-06-18
- 행정해석DC형 부담금 납입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과-3932014-02-04
- 행정해석퇴직연금제에서의 중간정산,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시 적립금 처리퇴직급여보장팀－8642005-11-28
-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.퇴직급여보장팀-15172006-05-04
-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-46452015-12-22
- 행정해석재개발 건축조합 임원(상근조합장, 상근이사, 비상근감사)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-28582011-11-18
-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퇴직연금복지과-25082021-05-31
-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퇴직연금복지과-37702018-09-19
-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근로복지과-29902013-08-29
-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-25702010-12-29
-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-3732009-01-16
-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,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퇴직급여보장팀－9312006-03-23
- 행정해석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-13322013-04-17
-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-10512000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