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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구합285542011-12-22서울행정법원
- 법원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54498,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2007다54498,545042009-03-26대법원
- 법원퇴직금2009다993962010-04-15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12다145172014-11-13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다410892010-09-30대법원
- 법원임금2006나154652007-02-07부산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69462012-06-20부산고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1262017-04-14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. 1. 14. 선고 2014누526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26282015-01-14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. 7. 16.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-07-16서울고등법원
- 법원퇴직위로금2006다125272008-07-10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. 3. 22. 선고 2006구합120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2032007-03-22서울행정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4노6870 판결 업무방해2014노68702015-06-12수원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-12-01서울고등법원
-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55772006-05-2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31172004-11-02서울행정법원
-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-04-19부산고등법원
-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5가합216422016-08-18울산지방법원
-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-11-14서울서부지방법원
-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2013노2392015-05-14청주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