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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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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6다321932017-02-15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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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97가단71571998-08-14제주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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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2가합334692014-05-29서울중앙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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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1나129292022-07-07부산고등법원(창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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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0가합542682021-08-19창원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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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5다614152020-06-25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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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4가합22252015-06-19의정부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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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07가합242922009-01-09부산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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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06가단522962008-12-18울산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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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06다130702007-06-15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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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05가단282632005-12-06서울북부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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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94다4461996-04-23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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