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・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-43482022-11-07
- 행정해석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중대산업재해감독과-6402022-02-21
- 행정해석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-19452021-12-15
- 행정해석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산업안전과-21062020-05-11
- 행정해석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-2262021-07-22
- 행정해석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-30322021-12-10
-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령상 "전담 조직"에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-28662022-07-25
- 행정해석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"예산 편성・집행"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-19462021-12-15
- 행정해석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산재예방지원과-9902021-11-16
- 행정해석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-9232021-11-09
- 행정해석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산업안전과-11182021-03-11
- 행정해석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산업보건과-25592020-06-08
- 행정해석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산업안전과-12122020-03-17
- 행정해석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'같은 사업장 내 도급'의 판단 기준화학사고예방과-14372019-04-25
-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사업장의 임신기 12주~36주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정도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 지원가능고용문화개선정책과-25812018-11-20
- 행정해석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~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,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-42322017-09-12
-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-15922013-08-13
-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-6982010-05-04
- 행정해석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”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?고용차별개선정책과-9682009-08-03
-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.비정규직대책팀-27362007-07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