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대재해처벌법」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

타 법령상 5년 미만으로 서류 보존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「 중대재해처벌법 」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?

【질 의】 타 법령상 5년 미만으로 서류 보존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「 중대재해처벌법 」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?

【회 시】 「 중대재해처벌법 」은 각 안전･보건 관계 법령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므로, 각 법률에 따른 서류 보존 의무는 각각 이행되어야 할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