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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초심판정 이후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으로써 2020. 11. 9.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.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462020-11-26해고부존재/사직
- 법원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,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-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,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,800원, 원…2022가합30263(본소),2022가합30270(반소)2024-03-12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2024. 4. 30. 수습부적격 통보를 하며 나가라고 하였고,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으나,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…기각경기2024부해17712024-07-03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, 1) 사용자가 2019. 1. 7.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, 근로자가 당일 …기각서울2019부해1702019-03-18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는지(해고의 존부)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, ① 당사자 간 체결한 13차례의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기간(1년 또는 6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32024-07-19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한 점,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, 비진의 의사나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…기각부산2020부해1622020-05-13해고부존재/사직
- 법원
- 노동위① 근로자는 스스로 2022. 12. 28. 오전 “일신상의 이유로 2023. 1. 30. 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.”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 소속 대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, ② 근로자는 2022…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92023-08-01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. 4. 3.∼2024. 4. 2. 명시되어 있는 점, 근로자가 2024. 3. 19. '계약 완료’를 퇴사 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, 근로자는…기각경기2024부해24772024-08-30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, ②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,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어떠한 이의 제…초심유지중앙2018부해1662018-05-04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① 사용자가 이전 관리업체 소속 직원 전원을 반드시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, ② 근로자는 2018. 10. 8. 새로운 관리소장과 면담하면서 2018. 10. 15.까지 근무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음…기각서울2018부해27912019-02-25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2018. 12. 20.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, 사용자는 해당 사직서를 받고 사직서 수리의 의미로 해당 사직서 상단의 결재란에 서명하였음.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…기각서울2019부해1422019-03-15해고부존재/사직
- 법원
-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,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.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,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722021-01-15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가.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, 근로자…각하전남2020부해4502020-11-12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서울2023부해999 제이마스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: ① 근로자가 2023. 2. 10. 작성하여 ○○○ 이사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, 회사 취업규칙에도 …기각서울2023부해9992023-05-31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,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.근로자는 이 사건 사…기각강원2024부해1082024-07-04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근로자는 2024. 2. 11.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, ① 근로자는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있는 점, ② 근로자가…기각경기2024부해17782024-07-05해고부존재/사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