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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산재,고용보험료추가징수처분취소2013구단2185부산지방법원
-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2010노18122011-01-27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. 2. 15.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,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7612019-02-15서울행정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14부산고등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45부산고등법원
- 법원용역비2019나233992022-05-25대구고등법원
- 법원용역비2020가합5322752021-11-18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나2033531,2015나2033548(병합),2015나2033555(병합),2015나2033562(병합),2015나2033579(병합),2015나2033586(병합),2015나2033593(병합)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,2015나2033548(병합),2015나2033555(병합),2015나2033562(병합),2015나2033579(병합),2015나2033586(병합),2015나2033593(병합)2017-02-03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단11772대구지방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2018구합20239부산지방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단10122대구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-06-25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0구합88695서울행정법원
- 법원용역비2021나20518512022-08-25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,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-02-09대전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3누647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3누647772024-06-20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다30182 판결 손해배상(기)96다301821996-10-11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-07-29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, 2015나2033548(병합), 2015나2033555(병합), 2015나2033562(병합), 2015나2033579(병합), 2015나2033586(병합), 2015나2033593(병합)2017-02-03서울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-04-29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