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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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행정해석

 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되었다면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고용된 때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

  근기68207-18702000-06-20
• 행정해석

  1. 건설현장 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재해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. 그레이더 운전기사가 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다면 제3자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한다

  산안(건안)68307-5841998-10-20
• 행정해석

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, 실무자 인사권,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

  근로기준팀-49982006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