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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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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임금2009나30432009-12-23부산고등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5구합688572020-08-20서울행법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구합10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0672019-10-17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[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]2020다2321362022-01-13대법원
-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42212014-11-13광주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-03-26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3구합15804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4구합78대구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2012누23855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. 11. 11. 선고 2016구합626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합626032016-11-11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2017두618742020-08-27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36052005-12-27서울행법
-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2017구합7003울산지방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9732007-04-06울산지방법원
- 법원임금2021다2807812022-04-14대법원
-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제3자뇌물교부·제3자뇌물취득·위증·위증교사·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근로기준법위반·배상명령2000고합1402,2000고합1466(병합),2001고합1098(병합),2001고합1380(병합),2001고합1397(병합),2001초60132002-09-05서울지방법원
- 법원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6도7552008-11-13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누66716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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