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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#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-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,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…2012가합8642,2012가합8680(병합)2013-05-31업무능력부족
- 노동위가.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'그 밖의 징벌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.나. 업…초심유지중앙2025부해5322025-07-11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, 대기발령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…인정 (구제)경남2024부해7052025-02-24기타
- 노동위가.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요양실장 직위를 폐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요양실장 직위를 없애고 하위 조직인 요양팀장 직위는 존치하면서, 요양실장이던 근로자를 요양팀장도 아닌 그 아래 평 요양보호사…일부인정경남2020부해2842020-08-11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가.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대기발령을 ‘직위나 직무를 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’로 규정하고 있고,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…인정 (구제)서울2023부해20262023-09-18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운행 중 다수 교통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정당하다.근로자는 사…기각경기2021부해26562022-04-14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신청취지 위반에 대하여신청 취지에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해진 견책은 임금상당액의 불이익은 없는 사실로 볼 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대기발령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취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82024-09-13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가.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, 피해자의 분리조치 요구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고려하고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22025-02-19직장내괴롭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