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
가.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요양실장 직위를 폐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요양실장 직위를 없애고 하위 조직인 요양팀장 직위는 존치하면서, 요양실장이던 근로자를 요양팀장도 아닌 그 아래 평 요양보호사로 전보한 것은 강등이며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에 해당하여 정당한 전보로 볼 수 없다.

나. 2차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구제대상인지 여부근로자가 2차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이미 기각 판정을 받았음에도 2차 대기발령이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철회되었다는 사유로 제기한 임금상당액 구제신청은,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또 제기한 경우이므로 각하 대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