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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,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특별히 합의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, ‘소송 등’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…인정 (구제)서울2017단협22017-10-23기타
- 노동위가.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,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,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…기각전북2020부해1052020-06-02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임용권, 기관의 …기각경북2019부노522019-07-09부당노동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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