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근로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소속 ○○대학교 강남○○병원의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인 사실이 확인된다.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고,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…각하경기2022부해17702022-09-14근로자성 분쟁
- 노동위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.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…기각강원2022부해1962022-12-21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신청인은 임용계약 당사자가 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대학교병원장이므로 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대학교병원 설치 근거 법률의…기각경기2022부해6292022-05-12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사용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고, 해당 직무 종사자 대다수가 석사학위 소지자이고, 「고등교육법」및 직제규정에 교원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, 교원과 직원의 임용권자 및 절차를 달리하고…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802016-01-20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법원기간제 교원의 방학기간 계약 제외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결과 요약 - 교사 퇴직 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…2012구합162202012-11-13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