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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. 12. 8.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4302017-12-08서울행정법원
-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3나20762014-01-21대전고등법원
-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2가합350372013-04-17대전지방법원
- 법원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다2746072019-07-25대법원
-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·단체교섭응낙청구2013다84643, 846502016-01-14대법원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7나4396 판결 청구이의2017나43962017-11-23전주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00다238152002-10-25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[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]2017두335102019-04-25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50972014-12-11대법원
- 법원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-06-04서울중앙지법
-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,2012가합9918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2013-01-31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3.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나20432382016-11-23서울고등법원
-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-07-26대법원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3가단14677 판결 청구이의2013가단146772014-10-15전주지방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-02-01서울고법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. 5. 6.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-05-06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-08-20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-11-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-04-14서울중앙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