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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악천후 상태에서의 좌초사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양정과다로 인한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812009-03-17비위행위
- 노동위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552000-09-26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1. 영업 양도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에게 보직 없는 본사 대기 발령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노208,부해7952000-03-22무단결근/태만
- 노동위1. 사납금 제도하에서도 근로시간 미준수, 미수입금 발생, 미터기 불사용 등으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6062000-01-22비위행위
- 노동위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이에 강절도 미수사건이 발생하였어도, 경비원이 경비반장의 허락을 얻어 외출한 경우에는 해고사유로 할 수 없음기각중노위99부노137,부해5241999-12-23비위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