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358841990-05-04서울고법
- 법원임금2021다2173702021-06-10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27161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93누202071994-09-23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4구합51753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2018. 9. 14. 선고 2017고단49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9882018-09-14부산지방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
- 법원대법원 2000. 12. 26. 선고 2000다47507(본소),2000다47514(반소) 채무부존재확인,손해배상(자)2000다47507(본소),2000다47514(반소)2000-12-26대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. 10. 16. 선고 2013고정204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20402013-10-16수원지방법원
-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. 6. 4.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302019-06-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
- 법원광주지방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고정8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8112019-11-28광주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5두62012007-03-29대법원
-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. 11. 28. 선고 2018고정135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정13522018-11-28의정부지방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3구합61623서울행정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90122019-10-31대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2018구합73133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2801서울행정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5도38442025-12-11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[구 근로기준법(2019. 4. 30.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]2024도40552024-06-27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