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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가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신청인이 글로벌 인사정책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대표집행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, ② 신청인은 전결권으로 임직원 채용에 관한 승인권이 있을 뿐이고 …인정 (구제)서울2023부해35752024-01-30비위행위
-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임금 지급, 사용자 명의의 근로계약 해지통보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, ① 근로자는 2022. 6. 13. ○○○타워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, ② 20…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082023-11-10근로자성 분쟁
-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부사장의 직위로 ‘대표이사 부재 시 그 대리인으로서 사업장 운영 관련 업무 대행’의 위촉장을 받은 점,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 채용 및 해고, 휴업 결정, 건물 임…초심유지중앙2022부해8502022-09-14근로자성 분쟁
- 노동위가.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시설관리 사업자로 재선정되어 건물의 시설관리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, ② 사용자가 건물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, 이 사직서는 사용자가 건물의 …인정 (구제)서울2023부해24622023-11-02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강의 방법, 강의 교재 및 강의목표, 강의 대상까지 지정하여 지시하였음, ②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각종 보고서와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…인정 (구제)서울2021부해12572021-08-20무단결근/태만
- 노동위가.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1) 수비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하나의 학원인지사용자는 수비니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각각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, 인사, 노무, 재…인정 (구제)경기2023부해1132023-03-10해고부존재/사직
- 법원
- 노동위가.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‘폭행’을 문제 삼았으나,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두 사람의 ‘신체 접촉’은 확인되지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서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 따라서…인정 (구제)경기2019부해21172019-10-17폭언/폭행
- 노동위가.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대표이사가 2023. 4. 3. 근로자에게 다른 보직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한 면담을 제안하거나 인사명령을 하지 않은 채 “카페의 부동산 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어 사내 …인정 (구제)서울2023부해11852023-06-20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개발본부장의 퇴사로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점, ②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인사이동에 관한 제한이나 방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볼 때, 전보의 업무…기각서울2024부해41302025-01-22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가.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직무조정, 배치전환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, ② 기전실의 인력보충을 위해 인력의 적정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, ③ 근로자가 시설관리직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…기각서울2024부해5782024-04-24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,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 3명 및 건물 입주업체 직원들과 빈번하게 다투며 불화를 일으키고, 유○○ 경비와는 몸싸움도 벌이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20…기각경기2021부해3472021-05-14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① 근로자1은 회사의 매장 입점절차 중 모친에게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구미상모DT점, 강릉송정DT점, 포항죽도DT점, 영천망정DT점의 입점 예정부지를 매입케 함으로써 임대수익 또는 매매차익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…기각서울2019부해27192020-01-02비위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