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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가.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, 특별히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.나. 이 사건 근로자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482020-10-22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, 촉탁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자신도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7872024-08-13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마케팅전문가의 경력으로 인해 연봉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, ②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,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으로…기각서울2024부해23652024-09-27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유공자회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, ②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, ③ 해…기각전남2024부해2592024-05-2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며 채용하고 있고,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며,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…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32023-08-11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종업체 설립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근로계약 갱신이 됐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, ② 총 4명의 기숙사 사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과 2…초심유지중앙2023부해8362023-09-01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법원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- 피고는 원고에게 13,864,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. -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…2020가합144(본소),2020가합151(반소)2022-06-07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, ②근로자가 사용자의 'MECHA 개발팀’에서 'MECHA 설계’ 업무를 수행하고,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…기각서울2024부해37962025-01-23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·계속성이 인정되는 점, ② 2019. 12. 18.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의해 근로자가 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92021-03-12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회사 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,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가 별도로 근로계약 갱신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, ② 근로자는 다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, 이는 당사자가 아파트 입…기각서울2020부해9672020-06-01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집공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, 해당 공고문은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 그 자체가 아닌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…초심유지중앙2023부해9852023-09-08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‘민원상담사 선발 등 기준’에서 민원상담사 선발의 기본원칙 및 선발순위 평가표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민원상담사를 선발하는 점, ② 최근 3년간 민원…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82022-08-1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,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“청소상태, 민원제기 여부, 동료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다.”라고 진술한 점, ② 근로자는 3차…기각경기2024부해24282024-09-0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변경된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① 재임용 확정 후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도 총장 제청 및 이사장 승인 등 임용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, ②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행위를 …기각서울2017부해22702017-12-12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(근로자1, 2에 대한)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1, 2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4. 1. 31.을 경과하여 종료되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는 논할…기각부산2024부해2742024-06-2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사용자가 ○○○○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스스로 준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, ○○서부보훈지청과 ○○○○교육청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 전환 심사평가 대상임을 밝혔으므로 심사평가를 거쳐 …인정 (구제)경남2020부해1002020-04-28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 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7102024-07-10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○ 이 사건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관계: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구성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구성 및 주주현황,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…인정 (구제)울산2023부해532023-05-23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현장의 미화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.나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22025-03-2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, 근로자가 복무관리에 있어 사용자의 운영규정 적용을 받았고, 학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,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, 근로소득세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9282020-09-21갱신기대권/계약만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