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퇴직금2009가합138922009-08-21서울중앙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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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5다643852006-10-13대법원
- 법원퇴직금95다203481996-04-26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241991-09-2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61792017-11-23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48312008-11-13대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1다2229142021-08-1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32311997-11-25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누69241989-11-14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2005두20182006-09-22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4두21032006-09-22대법원
- 법원퇴직금2013다778052014-11-13대법원
- 법원전직무효확인등·해고무효확인97다18165,181721997-07-22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37081996-02-23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37891991-12-10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0다937072015-02-26대법원
- 법원퇴직금79다14891979-10-16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2192492019-08-29대법원
-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[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]2019두539522023-11-30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