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

1.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가 모법인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. 2.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연차유급휴일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위 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.

가.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의 효력 나.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이 유급휴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