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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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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66창원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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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2020구단50181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4. 선고 2011누394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94192012-11-14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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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제주지방법원 2017. 7. 7. 선고 2016가단50947 판결 손해배상(기)2016가단509472017-07-07제주지방법원
-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노40652002-06-20수원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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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 8. 12. 선고 2014고정819 판결 업무방해2014고정8192014-08-12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7나4396 판결 청구이의2017나43962017-11-23전주지방법원
- 법원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97도5881997-01-01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243961990-02-06서울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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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-01-18대전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구합592182016-12-22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