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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. 6. 3.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2015가단76432016-06-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1562020-07-23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5구합708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8672016-01-21서울행정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노12442020-08-21청주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
- 법원광주고등법원 2018. 6. 1. 선고 2017나581,2017나598(병합) 판결 임금,임금2017나581,2017나598(병합)2018-06-01광주고등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11두18489대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2018구합73133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20나550182021-02-04인천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-10-01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-01-27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누41535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. 1. 20.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-01-20서울고등법원
-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3655서울행정법원
-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. 10. 21.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-10-21인천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33283서울행정법원
-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‘쟁의 중 신분보장’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-01-01
- 법원임금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]2022다2037982022-05-12대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7652004-12-02부산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단45부산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