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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24842008-07-10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15541991-07-12대법원
-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-07-1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9261996-10-29대법원
- 법원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96누15041996-06-11대법원
- 법원퇴직무효93가합182141994-11-18수원지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05481992-04-14대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17.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2015나384142015-12-17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92다376731993-01-15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-12-23대법원
- 법원임금2001나54982002-08-22창원지법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1도27782001-08-21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6732006-02-24대법원
-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8구합288372009-02-03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40061991-05-14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60821992-11-1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632000-04-11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12381996-08-23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92019-09-20울산지법
-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8530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