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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임금·임금2016다9704, 97112019-08-14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-01-25대전지방법원
- 법원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손해배상(기)2018다2964272022-08-11대법원
-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. 7. 17. 선고 2024나10175 판결 임금2024나101752024-07-17대구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8나20721932022-01-12서울고등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2017노22212018-01-25창원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. 6. 17. 선고 2019누66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64552020-06-17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21나135072022-12-23서울고등법원(인천)
-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-09-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-05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. 7. 13. 선고 2016나10170 판결 임금2016나101702017-07-13의정부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0구단64753서울행정법원
- 법원명예훼손·근로기준법위반2008노1594, 2008노1749(병합)2009-07-23창원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-11-26대전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1누40364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0가단762342011-05-25수원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-12-16전주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3가합314922018-10-25인천지방법원
- 법원임금·부당이득금2020나52544(본소), 2020나52551(반소)2022-03-31서울중앙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