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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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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7누8722007-08-14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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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363392007-07-19서울행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22472007-07-12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53702006-11-01대전지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34762006-07-2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12902006-07-13서울행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86452006-06-22서울행법
-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5나802662006-06-02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-05-16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7072006-04-20서울행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88512006-01-12서울고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98732006-01-1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36052005-12-27서울행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217622005-06-22서울고등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952005-06-14전주지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두105482005-06-10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242005-05-27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26392005-04-15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