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57151995-03-28대법원
- 법원퇴직금93다587141994-08-26대법원
- 법원퇴직금92다285561994-06-24대법원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노동조합법위반,업무방해92도21781994-04-12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761994-02-22대법원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2도4371992-08-18대법원
- 법원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1도2041991-06-11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40061991-05-14대법원
- 법원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90도25281991-03-27대법원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:노동쟁의조정법위반, 업무방해)90도22781991-01-15대법원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90도6021990-09-28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38631990-06-13서울고법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90도1621990-04-13대법원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90도1611990-03-23대법원
- 법원업무방해,도로교통법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(인정된 죄명:업무방해)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9도13581990-03-13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85누6901987-05-12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