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43672010-07-22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859972008-02-29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57151995-03-28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99081994-12-13대법원
- 법원임금2012가합51802014-08-13대전지방법원
- 법원임금·임금·임금2018다206899, 206905, 2069122024-02-08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. 12. 1. 선고 2016나2084888 판결 임금등2016나20848882017-12-01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(기)93다301811994-05-10대법원
- 법원임금[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]2023다2167772025-08-14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-06-25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677부산고등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-07-17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·부당이득금2015다233579, 2335862020-02-06대법원
- 법원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2003두48052003-01-01
- 법원창원지방법원 2023. 8. 17. 선고 2020가합5082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2020가합508222023-08-17창원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-03-13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89991991-12-13대법원
- 법원임금·약정금2020가합33783(본소), 2021가합32855(반소)2022-06-23수원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2017다2923432022-05-26대법원
-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-01-28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