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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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11433창원지방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6구합51164인천지방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98울산지방법원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. 1. 8.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2014나18772015-01-08전주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누78628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나25872 판결 임금등2013나258722014-05-29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0누25062서울고등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도7772007-09-07대법원
- 법원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0640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무효 확인2017구합50483창원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0. 20. 선고 2016가단5196120 판결 손해배상(산)2016가단51961202017-10-20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5다209102006-05-11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65961995-05-26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93232021-06-17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. 10. 30. 선고 2019나203403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0340372020-10-30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1나104202012-02-10서울서부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75181992-05-12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2013두22703대법원
-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