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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-05-22서울고법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,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-02-09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. 11. 9. 선고 2017가단205808 판결 손해배상(기)2017가단2058082017-11-09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. 5. 28. 선고 2014가합4874 판결 손해배상(기)2014가합48742015-05-28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80871995-04-11대법원
- 법원헌법재판소 2012. 11. 6. 선고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2019헌바422012-11-06헌법재판소
- 법원임금·부당이득금2015다233579, 2335862020-02-06대법원
- 법원손해배상등·퇴직금2013가합17761(본소), 2013가합31088(반소)2015-07-03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-02-04대구고법
- 법원임금등2002다80252002-10-17대법원
- 법원임금·임금2018나2005582, 2018나2005599(병합)2019-01-30서울고등법원
-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5나802662006-06-02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[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2023다2061382024-10-25대법원
- 법원임금2011다200342012-02-09대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
- 법원임금·약정금2020가합33783(본소), 2021가합32855(반소)2022-06-23수원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5다207802020-04-09대법원
-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2구합34587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2012구합9284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