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
- 행정해석[효력상실]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범위에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68580-6222001-06-30
- 행정해석[효력상실]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자격68580-6212001-06-30
- 행정해석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산안(건안)68307-102932001-06-30
-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산보68307-4062001-06-30
- 행정해석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은 고용보험 적용단위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지사만 별도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.보험68430-10862001-06-28
- 행정해석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산보68307-4322001-06-28
- 행정해석계획신고한 것과 다르게 실시한 고용유지조치(휴업)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.보험68430-10902001-06-28
- 행정해석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-7352001-06-28
- 행정해석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.근기68207-20602001-06-28
- 행정해석정보통신분야 등 컴퓨터활용실습이 필수적인 훈련과정을 우편매체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인자68500-7952001-06-27
- 행정해석
- 행정해석[효력상실]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격68580-6062001-06-26
-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 개념산안68320-2662001-06-23
- 행정해석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(복지 68233-1312001-06-13
-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노조68107-6582001-06-05
- 행정해석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이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-6572001-06-05
- 행정해석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·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없다.산보68343-3622001-06-05
-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별노조 지부·분회 등의 운영규정 변경시 의사·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노조68107-6602001-06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