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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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임금2006다38161, 381782007-06-28대법원
- 법원임금등2003다70052003-04-25대법원
-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누64707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17781997-12-23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8구16481988-05-27서울고법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9누66332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28592009-06-23대법원
- 법원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도18632003-12-26대법원
- 법원임금2021다2413592022-06-30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3누182872015-02-04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다32329 판결 해고무효확인91다323291992-07-14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91다308281992-02-28대법원
- 법원손해배상(기)[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]2018다419862023-06-15대법원
- 법원임금2018나698772019-07-18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44242서울행정법원
-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2가합350372013-04-17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6732006-02-24대법원
- 법원퇴직금96다221741997-07-25대법원
-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. 6. 29. 선고 2020나10640 판결 손해배상(자)2020나106402021-06-29울산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