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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－2812008-06-26
- 행정해석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.노동조합과-14282008-06-26
- 행정해석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빈한 여부퇴직연금복지과-2812008-06-26
- 행정해석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노동조합과-13732008-06-20
- 행정해석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임금근로시간정책팀-2082008-01-21
- 행정해석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.노사관계법제팀-2122008-01-17
- 행정해석휴업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기간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-58192007-08-07
- 행정해석해임된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-6312007-03-22
-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퇴직급여보장팀－821,2007-02-22
-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-27392006-09-11
-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-22872006-07-31
-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-14182006-03-29
- 행정해석혈액선별검사 업무는 혈액의 변질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.노사관계법제팀-302006-01-05
-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.노사관계법제팀-342006-01-05
-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-9732005-11-04
- 행정해석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-45332005-08-31
- 행정해석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-43802005-08-22
- 행정해석정부기관이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추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.노동조합과-21462005-08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