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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다410892010-09-30대법원
-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3655서울행정법원
- 법원노동조합원확인96다288991996-10-29대법원
- 법원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2구합67029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1911999-11-12대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1구합63914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,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2014구단20203부산지방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4도35422014-05-29대법원
-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2구합34587서울행정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[자동차 제조·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22다224290, 2243062024-05-30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69271999-12-10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31521994-12-22대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,엄무상과실치상,엄무상과실기차전복,산업안전보건법위반94도6601994-05-24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59001997-07-11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94누92901995-01-04대법원
- 법원임금2012가합51802014-08-13대전지방법원
- 법원임금2021나259852023-05-03대구고등법원
- 법원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,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2016가합5310532016-01-01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628402009-02-12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3도35052005-05-13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