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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2011구합1009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. 9. 23.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-09-23부산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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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다2775382019-04-2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66012023-12-21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33959서울행정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316전주지방법원
-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-01-01
- 법원퇴직금2012나43722012-08-22대전지방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269662011-02-09서울고등법원
-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20502021-08-13서울북부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2021구단53286서울행정법원
- 법원용역비2020나873952021-07-13수원지방법원
- 법원고용？산재보험료부과취소2020구단911대구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구합592182016-12-22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78854서울행정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[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‘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’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]2019다2993932022-07-14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