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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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96누150841997-05-2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238491999-02-25서울행법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-12-23대법원
- 법원임금2001나54982002-08-22창원지법
- 법원퇴직금96나135751996-08-28서울지법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27792016-11-03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. 4. 3. 선고 2014누64355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누643552015-04-03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40061991-05-14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. 2. 7. 선고 2012구합4035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2구합403532014-02-07서울행정법원
-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-04-12울산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80351998-12-23대법원
- 법원임금2008가합262312010-12-17서울남부지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-06-15부산고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98가합158521999-07-07부산지법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누53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530872019-02-01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구고등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2021누34492021-11-26대구고등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. 12. 14. 선고 2021나2011815 판결 임금2021나20118152021-12-14서울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다976112010-06-10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-09-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