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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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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울산지방법원 2023. 5. 4. 선고 2015고단3084,2020고단4162(병합)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3084,2020고단4162(병합)2023-05-04울산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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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1851994-04-29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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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7884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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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(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)2019두337122019-06-13대법원
- 법원임금2005나30532006-05-19대구고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-05-2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267502017-03-15대법원
-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2019구합78524서울행정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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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상여금99다675362000-09-29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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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-12-27대법원
- 법원수당청구사건77나15401978-06-22서울고법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8. 14. 선고 2017가단232628 판결 임금2017가단2326282018-08-14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. 10. 14. 선고 2015고정9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9292015-10-14부산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