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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3노38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3노38512014-01-24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. 7. 16.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-07-16서울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179172011-12-16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20가단355842021-12-1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. 11. 1. 선고 2019누467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67342019-11-01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-11-17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1나63882012-09-21대전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16962018-09-13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2004가단112302005-07-12의정부지방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. 1. 7. 선고 2014가합5056 판결 배송직외포장등전직작업에대한무효확인2014가합50562015-01-0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-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391102019-10-18대법원
-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9구합26395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(창원)2013나24222014-06-26부산고등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도박개장2010노5282010-04-29창원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2019나681852020-11-26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,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-01-01
- 법원임금2021나268032022-11-09대구고등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0012005-12-27창원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