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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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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업무상횡령·노동조합법위반95도30941996-06-28대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32172024-09-11서울북부지법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2023노22612023-09-22인천지방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2022고단18782023-06-07인천지방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0도125602022-03-31대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노12442020-08-21청주지방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도55452015-10-29대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2009도132522010-11-11대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2008도78342010-09-09대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도70302009-05-28대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2008노1042008-08-20춘천지방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14682008-07-17대구지방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2007고정2572008-01-24춘천지방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·업무상과실치사2009도125152011-09-29대법원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노동조합법위반,업무방해92도21781994-04-12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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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도175232022-08-31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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